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같은 이유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라”고 재판부에 네 번 요구했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이재명은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유죄 설시 이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런 다음 “주심 판사님도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라며 “긴 구속 기간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으니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의사가 위와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한다.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오늘 화영이 보석심판기일이었는데..
화영이 변호사는 화영이가 보석으로 나가야하는 이유 대신
화영이가 유죄면 막산이도 유죄라고 떠들었다는 내용.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는 이야기.
결심이 끝났는데 보석 청구할 때도 수상했는데..
결국 화영이 변호사는 막산이 절대수호하러 나왔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참고로 화영이 구형은 15년이고 1심 선고는 6월 7일이다.
막산이 맘도 모르고 화영이 변호사가 너무하네..(웃음)
판사 협박하는 피고인...실화냐
판사를 거의 협박하는 수준인데 저건 도발하는건가
다른 피고를 왜 니가 신경쓰니??
다 꼴도 보기 싫다 죄가 있으면 다 보내버려
판사에게 대드는 피고인이라니.. 참 대단하다..
완전 좋다 ㅋ.,ㅋ
걍 구형대로만 나와도 좋겠네
판사를 거의 협박하는 수준인데 저건 도발하는건가
판사에게 대드는 피고인이라니.. 참 대단하다..
다 꼴도 보기 싫다 죄가 있으면 다 보내버려
판사 협박하는 피고인...실화냐
다른 피고를 왜 니가 신경쓰니??
완전 좋다 ㅋ.,ㅋ
정치적 파장 때문에 또 이상하게 판결내리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정치적으로 어거지로 판결내리는건 참 잘하면서 이런건 또 눈치보더라? 수도이전 위헌이라던가 일본과의 외굨ㅋㅋ를 의식해서 내린 판결이라던가 한국 법원도 엄청 이상해
지금 이화영 1심 주심 판사는 내가 보기엔 중형 때릴거 같은데 재판부가 바뀌긴 했는데 주심 판사는 안바뀜. 검찰 구형량 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음.
걍 구형대로만 나와도 좋겠네
빠른 유죄를 기원하다니. 가즈아~
엥? 변호인이 다른 재판을 신경쓴다고? ㅋㅋㅋㅋㅋㅋ
이화영은 안봐줄거같음
판사가 법정모독죄 적용할려나.. 모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