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법률안 통과에 대해서 거부권 남용하는건 탄핵사유 안되려나?

[쿠아곰]

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Jst.Wrt]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쿠아곰]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누구지효3412]

아니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행사라 어려울거같은데

[간부은고등어]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간부은고등어]

그게 인정되면 아차하면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권한이 남용된다고 공격될 소지가 있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지 탄핵 사유는 어려워보임.

[쿠아곰]

확실히 메인 탄핵사유로 걸긴 문제가 많지만
다른 탄핵사유에 엮어서
헌법수호의지 없음의 근거로 쓰는건?
503 탄핵때 그랬듯.

[주먹을부르는Frog]

거부권 역대 대통령들이 써왔는데 그게 탄핵 사유 되면 이상할듯

[@dogokstn]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진짜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

[Rachmaninoff]

탄핵사유를 그걸로 했다간 이현령비현령 됨.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Rachmaninoff]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쿠아곰]

저걸 메인으로 거는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다른 탄핵사유가 있을 때
헌법 수호의지의 여부 판단 근거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503 탄핵 당시 탄핵소추재판 질질 끌던 것 처럼 말이야

[Rachmaninoff]

뭐 채 상병 특검하고나서 연루혐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