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판결문 31건 분석해 보니
가해자 18명, 음주·무면허 사고 전과
동종 범죄 반복해도... 집행유예 고작
[잡담] 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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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머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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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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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팬 견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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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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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밑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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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나비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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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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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탈러 M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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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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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밑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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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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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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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공작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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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이가좋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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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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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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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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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나비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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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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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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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머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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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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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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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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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포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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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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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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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닉네임정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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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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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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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dogokstn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