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판결문 31건 분석해 보니
가해자 18명, 음주·무면허 사고 전과
동종 범죄 반복해도... 집행유예 고작
[잡담] 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
니죄명이뭐니
추천 2
조회 167
날짜 20:31
|
세노테
추천 6
조회 161
날짜 20:31
|
새대가르
추천 8
조회 462
날짜 20:31
|
홍콩가든
추천 2
조회 106
날짜 20:30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85
날짜 20:28
|
루리웹쎅쓰킹
추천 2
조회 58
날짜 20:28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4
조회 197
날짜 20:28
|
프로메탈러 MK.4
추천 6
조회 134
날짜 20:26
|
YES🩵
추천 2
조회 56
날짜 20:26
|
은냐은냐
추천 1
조회 65
날짜 20:26
|
M134게틀링포
추천 2
조회 57
날짜 20:23
|
로제누스
추천 1
조회 88
날짜 20:23
|
서찬혁
추천 3
조회 67
날짜 20:23
|
도망쳐!!
추천 3
조회 152
날짜 20:23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206
날짜 20:23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77
날짜 20:23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3
조회 76
날짜 20:22
|
새대가르
추천 9
조회 245
날짜 20:22
|
세노테
추천 37
조회 4929
날짜 20:22
|
루리웹-3601369890
추천 8
조회 264
날짜 20:21
|
라라라의 라르고
추천 4
조회 163
날짜 20:19
|
아하하하핳
추천 1
조회 60
날짜 20:18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59
날짜 20:16
|
도망쳐!!
추천 7
조회 228
날짜 20:15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59
날짜 20:15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83
날짜 20:13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46
날짜 20:11
|
부뚜막가든
추천 7
조회 262
날짜 20:09
|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dogokstn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