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말고 현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정부라 판달될때 몇년간 납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생겨야한다고봄
물론 그에따른 패널티가 있기야 하겠다만 단순 투표권 말고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단이 국민에게 있어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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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음.
탈세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음.
그건 부작용 너무 심할테니 안되...
의무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의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대가리 깨버릴 권리를 만드는게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