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민영화 안해. 애초에 못해.
지금 대행업체 선정됐다는 소리 들리니까 관세 민영화 소리 또 나오는거 같은데.
애초에 통관 업무랑 관세 받는걸 민간 기업이 한다고 해도 결국 세금이라 떼먹는거 없이 국가에 다 줘야하는 돈임.
어디까지나 관세 징수를 대행하는거지 그걸 받아서 지들이 처먹는 개념이 아닌걸.
그러니까 걔네들 해처먹으라고 KC인증 강제화하고 영리기업이 하게 허용하는게 쟤네 계획이고.
정 워딩 잡으려면 '통관업무 민영화및 영리목적의 KC인증 강제화'가 더 적합할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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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먼저 청나라가 공행 제도로 먼저했다가 망해부렀지
용어의 차이 같은데 내용 맥락은 비슷한듯
인증받은게 살인난거 책임도 안지면서 무슨놈의 민영화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용어의 차이 같은데 내용 맥락은 비슷한듯
그거 먼저 청나라가 공행 제도로 먼저했다가 망해부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