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3141255540
구속 심사 연장 기각 이라는데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거겠지?
실제로 구속되어야하고 확실히 여론도 반응 매우 안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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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면 구속영장 발부인데 사법부가 사법부라서
정상적이면 구속영장 발부인데 사법부가 사법부라서
음주 운전 후 바꿔치기, 혹은 시도 등은 구속 기소 사유입니다. 방어권과 별개로, 증거 인멸 시도 혹은 인멸은 불구속 기소의 참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