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10차)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60기가와트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까지 확보한 설비는 24기가와트에 그친다. 간단한 덧셈이었을까.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6기가와트씩 늘리면 나머지 36기가와트를 딱 채울 수 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초등학생 문제 풀 듯 결정하진 않았다고 믿고 싶다.
6기가와트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다. 현실에서 이행 가능할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연평균 4기가와트에 불과했다. 가장 보급량이 많았던 2020년에도 5.5기가와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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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나 부품, 설비를 만들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지난 2년간 사실상 붕괴했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직접 "태양광 이권 카르텔 척결"을 선언한 후 재생에너지 업계는 공멸 위기에 처했다.
태양광 업계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 속에서 정부의 지원 삭감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척결'을 내세운 칼 앞에 업체들은 벌벌 떨어야 했다. 비리가 있다면 응당 감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웠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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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나라'로 규정하며,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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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국에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지겠네
윤가놈의 중국몽 큰그림 오지네ㄷㄷ
문통 때 탈원전이랑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던 거 비하하던 너네도 공범이야 기레기 새꺄
윤가놈의 중국몽 큰그림 오지네ㄷㄷ
문통 때 탈원전이랑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던 거 비하하던 너네도 공범이야 기레기 새꺄
짱궤산 부품이 들어와 짱 자본으로 발전소 짓고 있던데, 직구 규제나 공사 적자 타령 말고 이런 거 보호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와 연동 될 배전망이나 수소 인프라 확충도 제대로 안하고 있을 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