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감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6%인 78만명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주택 종부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정부는 현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을 통해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지만,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과 과세액만 놓고 보면 이보다 한참 전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다주택자일 수록 감세가 커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은 지난해의 16%에 그쳤다.
이에따라 고액·다주택 보유자들은 큰폭의 감세 혜택을 보게됐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가 부족한 세수를 추가 부담하거나 복지· 교육 등에서 지출감소가 불가피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78만3000명(66%)가 줄어든 것이다.
이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에 부과된 종부세는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안그래도 종부세 내는사람들 대폭 줄여줬는데
참고로 대한민국 총인구수
5천133만명임 50만명도 안내는 세금을 폐지 드립 진짜 죽창마렵네
ㅅㅂ 그리고 부가세 올려서 5천만 국민한테 다 뜯어 먹으려고 군불 떼고 있지
종부세 대신 내줄테니깐 재산 다내놔!
이전 기준으로도 119만명 밖에 안내는 세금 가지고 전국적인 정치이슈로 개 난리 피웠네. 부동산도 없고 대상자도 아닌 것들이 종부세 반대 외치던 꼴이 웃기다 ㅠ
대놓고 부자감세를 미는 놈들이 진보?
지금 이상황인데 민주당은 종부세 줄이자고 주장하는거임?ㅋㅋㅋㅋ
베스트에 고민정 종부세껀 내가자세히안봤고 박찬대는 종부세 1주택자는 아이에 폐지하자고 그지랄함 ㅋ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121657001
이런것들이 기득권들이 자산관리하는 방법. 벌어들일때는 남의 것까지 반강제로 뜯어서 최대로. 내놓을 것은 자기몫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담은 타인에게 몽땅 넘기기.
종부세 대신 내줄테니깐 재산 다내놔!
ㅅㅂ 그리고 부가세 올려서 5천만 국민한테 다 뜯어 먹으려고 군불 떼고 있지
ㅗㅗ 십새끼들
대놓고 부자감세를 미는 놈들이 진보?
저런거 하나씩 없어지면 어디서 매꾸나? 어디긴 어디야 아래서 부터 끌어다 모아야지 내년엔 뭐가 더 올라갈지 무서워진다 올해의 세수 펑크 작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텐데
아래는 가진게 없어서 뜯어도 뜯어도 모자라고 점점 펑크나지. 중세 일본마냥 소득세만 90%까지 올라갈듯.
이전 기준으로도 119만명 밖에 안내는 세금 가지고 전국적인 정치이슈로 개 난리 피웠네. 부동산도 없고 대상자도 아닌 것들이 종부세 반대 외치던 꼴이 웃기다 ㅠ
지금 이상황인데 민주당은 종부세 줄이자고 주장하는거임?ㅋㅋㅋㅋ
베스트에 고민정 종부세껀 내가자세히안봤고 박찬대는 종부세 1주택자는 아이에 폐지하자고 그지랄함 ㅋ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121657001
아 맞아 박찬대 이 양반
이런것들이 기득권들이 자산관리하는 방법. 벌어들일때는 남의 것까지 반강제로 뜯어서 최대로. 내놓을 것은 자기몫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담은 타인에게 몽땅 넘기기.
아니 다주택 고액 주택에 누진세를 적용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