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이원집정부제라고는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음.
같은 이원집정부제라도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동작하는 곳이 있고, 내각제처럼 동작하는 곳이 있음.
프랑스가 대선과 총선 임기를 맞춰서 강력한 대통령제처럼 동작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형식상 파워만 쌔지 다른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내각제공화국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각제에 가까운 국가임.
독일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쌔고 근래에도 메르켈이 지지율이 낮아 맹탕이던 시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중재하기도 했음.
대통령제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각제에서는 간선제로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 된다는게 문제였지.
이걸 어느정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로 굴리고 총선은 미국처럼 2년마다 굴려서 1/2씩 물갈이 하게 하고,
총리는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처럼 총선 과반이상 승리정당이나 과반 이상 달성한 연립정당이 가져가고,
여당이 쳐발려서 레임덕 발생시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2년 뒤에 재신임 받는 방식으로 가는게 어떨까 함.
요약하자면 평시 대통령이 잘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로 동작하고, 대통령이 삽질해서 쳐발리면 임시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식으로 동작 한다는 거.
결국 "중임제" 도 "내각제" 도 못하겠다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수는 있겠지. 문제는 그 안에서 국회가 "어떻게 만들지" 가 한국은 너무 대놓고 보이다 보니 (국회가 주도권을 잡는 오스트리아식이 가능성이 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거 정도? 그나마 거기에 "대법원장은 직선으로 + 배심원제 및 영미법제로 바꾼다" 라고 하면 모르겠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야 할거 없이 권력 욕심만 가득한 놈들 뿐이라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모든게 무의미 해지는 거지
결국 "중임제" 도 "내각제" 도 못하겠다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수는 있겠지. 문제는 그 안에서 국회가 "어떻게 만들지" 가 한국은 너무 대놓고 보이다 보니 (국회가 주도권을 잡는 오스트리아식이 가능성이 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거 정도? 그나마 거기에 "대법원장은 직선으로 + 배심원제 및 영미법제로 바꾼다" 라고 하면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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