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박지원이 왜 대북 송금 유죄였는지 판결문 유게이가 찾아준거.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른바 헌법상 통치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윤규, 임동원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아몰?루파티]

근데 박지원은 그거 무죄나지않았냐며 깝쌈

[유척]

대북송금 건은 유죄 나온 게 맞습니다.

[신점 고앵이]

요약 :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유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일: 2021년 8월 10일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봉사 200시간

[쇼틀리]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면
이화영 1심 선고랑 같네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 받았다고 선동 ㅎ

[협치빌런]

인마이 포켓이 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