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2대 국회 발의 의안 근황.jpg

[새로운아이디ʕ·͡˔·Ɂ]

개원한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 접수한게 525건이고

처리(라고 되어있지만 찾아보니 철회)한게 세건임.

이중엔 민생법안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영광의 22대 1호 법안이자 민주당계열의원들이 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인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지만 안읽어봄)이라네..

구김당 1호 법안은

이건데.. 이건 대충 읽어봤는데 선언적 조항이라 뭐 딱히 흠이 없고

조국이네는 한가발쟝 특검법을 내놨더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없나 검색해봐도

다른 의원실에서 만든거 공동발의자 이름만 올라있지

아직 대표발의 의안은 없더라.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pageIndex=1&cntsDivCd=BILL&fromAge=22&toAge=22&billKindCd=&passDivCd=&procResultCd=&proposerKindCd=&proposerNm=%EA%B9%80%EC%A2%85%EB%AF%BC&billNo=&billName=&billNameMb=&fromAgeMb=

[루리웹-9263827383]

어차피 국민들은 기대도 안했었고 대안 나올때까지 현상유지만 해도 좋은거니까

[非우로부치식전개]

진정한 민생법안은 부동산과 일부초과한도 선내 면제법 정도가 있겠지

현재 시민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재개발 대상선정을 두고 주민투표를 독려중인데,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들이 성숙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진행시켜야함

지자체 범위에서도 진즉에 논의중이였었는데

[非우로부치식전개]

하나도 협치가 안되는 수준임

패스트트랙으로 어떻게든 반년안에 내놓는다 해도 의원들이 충당인원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