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 상속세는 30%까지 낮춘다고 하네요

[베르단디]

종부세 폐지하는 이유는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엄청 뜯어내면 그거 메꾸려고 세입자들한테 더 많은 월세와 전세를 부담시킨다고 함

그래서 세금 낮춰서 조금만 전세 월세를 내도 되게끔 하려는 거라고 함...

근데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음

지금까지 한국에서 원자재값 올랐다고 가격 올린 적은 있어도 원자재값 하락했다고 다시 가격 떨군적이 없었고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함

절대 전세나 월세를 떨어뜨릴거라 생각 안 드는데 세금을 줄여준다? 글쎄요...

차라리 미친듯이 뜯어내서 임대주택을 더 짓고 공급하는 게 나중을 위한 걸수도 있고

곧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분명 줄어들거라 곧 과공급상태가 올거라 생각함

종부세 폐지하는 게 맞긴 한거임...?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 층이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이라 그쪽 표 받을라고 쇼하는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ㅈ되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는거 같고

[Miorine Rembran]

야당도 슬슬 간보고 있어서...

[이름쓰기귀찮아]

ㄹㅇ... 종부세 낮춘다고 갑자기 다들 천사가 되서
'오홍홍 월세 낮춰드릴게요 ^^^'
이럴리가 있나?
오히려 마진 개 남는다 개꿀!!!!!!!!
이럴거 같은데...

[크레아틴줘]

님이 생각한 그게 맞음 ㅋ

[브륀힐드]

대충 통신비 낮아질 거라는 짤

[비오는화성]

한국 물가 체계를 생각하면 전세는 매우 소중한 제도이다

[Byungsin만보면짖는개]

애당초 그럴 애들이었으면,

편법으로 관리비에 월세 부과하는듯한 개짓거리를 안 했겠지.

[안드로메다행]

부동산은 지대와 건축비(자재및인건비) 로 구성됨.
경기둔화 또는 그에 따른 신용경색이 오면 지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인건비는 통화량때문에라도 우상향이지만 자재비는 중국 수요둔화(지금 디플레상태임)가 지속되다가 맛탱이가 가면 내려갈 가능성 높음
다만 문제는 양안전쟁인데, 전쟁은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니까 결국 원자재비폭등을 가져오지(우러전 생각하면 됨) 구축이 오르는일은 거의 없을거고 주로 신축 단가가 오를건데 대지지분이랑 용적율때문에 수익성 나오는 단지가 거의 없긴 할거임. 5층 주공계열도 거의 안 나온다더라. 3층 미만 40년묵은 빌라촌들에 한해서 재개발수익이 난다고 함(서울 상급지 기준)

[안드로메다행]

물론 세금 줄인다고 월세전세가 내릴거다? ㄴㄴ절대 그럴일 없고 경기충격만이 하락을 유도함. 근데 지금 빌라 임대차 시장은 갭투파동으로 망해버렸고, 선호하는 주거형태인 아파트만 상승추세인데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중이지. 아마 다음 경기충격 직전에 올 마지막 상승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코로나즈음이 경기충격 왔어야 할 시점인데 대규모로 보조금을 풀어버리면서 그 시점이 제대로 꼬이고 화폐가치 나락으로 온갖 자산류들 액면가가 떡상해버린걸 해소해야하니까...하여튼 이런 상황에수 마진 남기려면 어떻게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지. ㅇㅇㅇ

[안드로메다행]

이건 서울 강남3구 및 인접 성동광진강동 일부에만 헤당되는 얘기고 그 외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상관이 없음. 신축이주 수요(구축이 단단한건 둘째치고 동선이니 구성, 편의성-주차 등- 불편한점들이 많은게 사실이라서 이주수요는 항상 있음)외에는 진짜 지방은 ㄹㅇ로 수요없는 공급중이라 과잉공급으로 처박을테지만, 서울 상급지유ㅏ 그 인접에 한해서는 디커플링이 있을거임 ㅇㅇ

[여긴 패러렐월드]

빈부격차만 더 심각해지겠구만 어휴

[까미유_비단]

단통법 논리 아니냐? 통신사가 돈 많이.벌면 통신비 낮춰준다...웃음벨인가?

[리모난]

그것도 일종의 낙수효과잖아 개뿔의 낙수효과 ㅋㅋㅋㅋㅋㅋㅋ

[조사모삼사]

현실은 풀어지는 만큼 더 올려받음ㅋㅋㅋㅋ 다주택 집주인들이 그렇게 인간적일리가 없잖아 ㅋㅋㅋㅋㅋ

[후땡]

질알하고 자빠졌어 진짜 ㅋㅋㅋ

[ANAHEIM.elc]

이놈들 이거 전세사기의 원인을 '다주택자가 힘들어서 사기를 치는거다'라는 논리로 이러는건가?

[바사삭바사삭]

내리고 싶은데 핑계가 없으니 저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저런 정책짜는 대다수의 머리는 저게 사실이라고 믿겠지.. 아, 본인은 모모 이유로 월세를 못 (안 내리는게 아니라 못 내리는) 내리겠지만 ㅎ

[젊은남자 in]

이천공이 시키드나??

[나르디안]

접근이 틀렸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부터 범죄자를 너무 간단히 만든다는 여러 문제가 있었음.

[베르단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간단히 만든다는 여러 문제도 3개 정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싶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나르디안]

사유재산의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이 정도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 안 들었다고 범죄자 취급에 개인정보 오픈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거의 다 잠정 보류 하거나 없애 버린 것도 많구요.

[방사능 말차라떼]

다주택 중과세 문제삼은거? 헌재에서 소수의견행임.

[나르디안]

다주택자 중과세가 옳다고 보는거임? ㅎㅎㅎㅎ 얼탱이가 없네.

니가 물건을 하나 사는 것과 여러개 사는게 세금이 달라져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해봐.

집은 공공재라는 이야기를 할꺼면 그럼 국가에서 전국의 모든 집을 사면 돼. 그렇지? 그런데 왜 안 할까?

설명해봐. 설명도 못 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정답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간 헌재의 판단이 번복된 사건들을 조사해봐.

자. 니 생각을 설명해봐. 설명 설명도 못 할 이야길 한건 아니겠지?

[삭은이~]

종부세는 여유돈을 부동산에만 꼬라박지 말고 다른데 돌리기 위한게 목적임.
시행하고 한참 지났는데 개미만 텰리면서 금융 투자는 완전 망했고 부동산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함. <- 현재 상태
은퇴중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적금에 짱박아두고 아무것도 안하게 될 것임 <- 일본 30년 따라가기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엥 다른데 어디돌림?
큰돈 투자할곳이 결국 은행 / 주식 / 부동산 셋중 하난데 근로소득없는 노년층에게 부동산투자를 막으면 차라리 예금을 하지 미쳤다고 원금손실나는 주식을 할리가

[삭은이~]

미국같은 경우 은퇴자금 대부분이 펀드 형태로 굴려진단 말이지. 부동산 부작용도 있고 금융 후진국인 것도 충분한 총알과 안정적인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임. 종부세로 어느정도 방향을 틀어보고 싶었다고 보는데..

코인이랑 코로나로 인해 돈이 풀리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였고 환률에 전쟁까지 덥쳐서 더이상 금융 자산을 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 그런데 적금에 넣으면? 은행들이 PF 질 하다가 부도난다. ㅋㅋㅋ

[무료맞춤법교정]

일을 안하고 황제의 생활을 하는게 다주택자인데

[민달팽이사랑2대님]

수익올랐다고 좋다고하겠지?

[딸기찰떡]

대체 낙수이론의 망령은 언제쯤 사라질건가

[혼미한세상]

절대 사라질 리가 없지 자기들 이익 놓지 않으려고 낙수이론을 만들어 낸 거지 낙수이론이 그 반대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