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같은걸 없애야함.
이게 무슨말이냐면, 이미 지방곳곳에 있는 검찰조직이나 법원 등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그 분산된 조직들은 그대로 두되, 수사는 해당지역의 경찰들이 맡더라도
기소여부 등 법리적 검토나 공판은 각기 다른지역에 무작위로 배당해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것임. 최소 강력범죄나 부패범죄 급부터는 그렇게 해야만
사법기관등이 지역유지들과 결탁해서 분리된 수사권/기소권 상황에서도 패악을 부리는것을
막을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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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사/기소기관 상피제"란 표현이 더 맞을거 같음.
그 표현이 낫긴하네. 내가 표현력은 좀 딸려서 ㄷㄷㄷ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고싶지도않은데. 동탄보다 더 심한 꼴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