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변호사들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5년 이하…미국이면 달랐을 것

[레이팡]

이어 새변은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상할 경우, 1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미친 5년 이하???

출처 : https://v.daum.net/v/20240703141532101

[로건-울버린]

사실상 자동차로 위장살인, 살인청부 쌉가능

[일편단심세이버쨩]

드라마에서 살인 같은거 할 때 자동차로 밀어버리는 이유가...

[잭 오브리]

교특법이 그래... 존나 좉같이 됨..

[@dogokstn]

실은 이게 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다는 말이 있음 ㅡㅡ;

[아몰?루파티]

정말 화가남 솔직히 이건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야 함..
사람이 한명이 아니고 무려 아홉이나 죽었다고

[아몰?루파티]

아니 민식이법도 윤창호법도 만드는 마당에 지금 빨리 법 제정 서둘러야지 뭐하는거임

[KF-21]

급발진 아니라고 해도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법률상으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받아서 풀려날거다

[부뚜막의처녀막에흐르는카이막]

교통법이 아니라 살인법으로 해야한다고 봄
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게 문제지 뭔

[뒤도라 너에게로]

이건 테러로 규정하고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