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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리나라가 진정 가해자들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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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13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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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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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친고죄이던 시절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만 강요하면 모든게 면책되던 시절의 씨앗이 지금을 만들어낸 것. 밤죄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이 꼬라지가 나는거지
불뿜는발터 | (IP보기클릭)1.245.***.*** | 24.07.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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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친고죄이던 시절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만 강요하면 모든게 면책되던 시절의 씨앗이 지금을 만들어낸 것. 밤죄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이 꼬라지가 나는거지

불뿜는발터 | (IP보기클릭)1.245.***.*** | 24.07.03 20:11
불뿜는발터

계속 터질거 같다.공공의적이되었으니.

새대가르 | (IP보기클릭)211.207.***.*** | 24.07.03 20:15
불뿜는발터

어떤 의미에서는 법철학에서 법이 적극적으로 앞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제가 주어진 셈

@dogokstn | (IP보기클릭)210.100.***.*** | 24.07.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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