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금치산자인가
앞으로 차에 소주 넣고 다녀야겠네
끝났어 ㅋㅋㅋㅋ 이따위로 판례 남으면 다음번도 뻔하지 뭐.
굳이 편의점에서 술타기 하지말고 차에 소주 빈병 넣어놓고 1분이상 차에 있다가 나오면 되겠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포털 뉴스에서 판사 이름 클릭하면 지난 판결 리스트 쭉 뽑아줬음 좋겠다
아니 뭐 정황만으로 유죄 주긴 어렵다는 게 무죄추정에 부합하긴 하는데 좀 그렇긴 하네.
판레기놈들 이상하게 판결내려서 ㅈ같은 판례 일부러 남기는거 맞다.
김호중법 아직 시행 아니니 저러나 본대
앞으로 차에 소주 넣고 다녀야겠네
꿀팁이네...
굳이 편의점에서 술타기 하지말고 차에 소주 빈병 넣어놓고 1분이상 차에 있다가 나오면 되겠군.
아니 뭐 정황만으로 유죄 주긴 어렵다는 게 무죄추정에 부합하긴 하는데 좀 그렇긴 하네.
김호중법 아직 시행 아니니 저러나 본대
끝났어 ㅋㅋㅋㅋ 이따위로 판례 남으면 다음번도 뻔하지 뭐.
판레기놈들 이상하게 판결내려서 ㅈ같은 판례 일부러 남기는거 맞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포털 뉴스에서 판사 이름 클릭하면 지난 판결 리스트 쭉 뽑아줬음 좋겠다
?
저거 법 바꾼다고 안했나 음주걸린후 도주 편의점가서 소주나발불기
개정부터 가야 겠는걸.
기사로 봤을 때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지, 시동 등 ARS 기록도 없었고, 운전석 발판 블랙박스도 없었고 그냥 넘어갔다고 봐야겠지 사건번호 접수된 걸 상세하게 확인해봐야겠오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후행음주는 무조건 면허취소급으로 다뤄야 맞지 않겠냐?
조사하는 사람도 술 마시고 병으로 내려쳐도 감경해주면 안 되는걸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