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직파 간첩이 출소 후 “국가가 주민등록과
취업·정부 지원 등을 빌미로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정치] [단독] 국민으로 받아줬더니… “사상 전향 강요” 소송 낸 북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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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직파 간첩이 출소 후 “국가가 주민등록과
취업·정부 지원 등을 빌미로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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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한국법 지키면서 살겠다고 주민등록 하는거지 한국법이 싫으면 다른데로 가는거고..
강원랜드로 보내라
놈을 디트로이트로 보내라
근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을 다하다니 사상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에 물든 거 같은데??? 감히 국가의 결정에 딴지를?
와 진짜 ㅈ 까는 소리다 ㅋㅋㅋㅋ
강원랜드로 보내라
놈을 디트로이트로 보내라
전향하갔시요! 대한민국 만세!
북으로!
한국법 지키면서 살겠다고 주민등록 하는거지 한국법이 싫으면 다른데로 가는거고..
와 진짜 ㅈ 까는 소리다 ㅋㅋㅋㅋ
근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을 다하다니 사상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에 물든 거 같은데??? 감히 국가의 결정에 딴지를?
뭐 진정한 조국은 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일 수 있지
그럼 북한으로 꺼지든가
천사의 섬 신안으로
빨갱인데 체제적응 졸라 잘한듯 ㅋ
대한민국이 호구냐 ?? 아주 그냥 날로 먹을려 하네 쉽새이가
싫으면 중국으로 망명하면 되잖아...
근데 만기출소후에 왜 추방 안함? 애초에 위조여권으로 입국했는데..
여기 휴전 국가인데ㅋㅋㅋㅋㅋ 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