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생중계는 이상하긴 함,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그게 머 의미가 있나 싶다
중계 여부 보다 선고 내용이 중 하지
유죄 판결로 실형(집행유예 포함) 나오는 것이 최고
1심에서 벌금 3백만원 나와도 2, 3심에서
계속 깎아줘서 3심에서 벌금 80만원 나오면
피선거권 유지 되니까 아예 확실하게
1심 선고 형량이 실형 나오면 좋겠다
물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사례도 있지만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과가 (2010년 선거법 위반
벌금 00만원 처분) 있어서 1심 실형으로
받으면 좋겠다.
동종 전과 있는 상습범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3심에서 벌금 80만원까지 또 깎아
주는데 부담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