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사실 지금이 사법부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할 최적의 기회지.
안그래도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그냥 사회에서 느껴질 정도잖아.
왜 판사들이 피해자도 안한 용서를 마음대로 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은 왜 재판에 참작하고, 그놈의 심신미약은 악용도 이런 악용이 없는 상황인데다 정치권에는 고무줄 특혜 주고, 정부의 개처럼 구느냐고.
사법부가 아무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도, 실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부여당과 야당 어디에도 믿고 의존하기 어려워지만 가장 국민적 분노 앞에 놓일 곳이기도 한 것은 당연한거지.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된 국가권력에 대한 당위성을 보이려면, 어느 순간에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안그러면 언제 판사소환이나 직선제, 사법부에 대한 감찰이나 감사 혹은 사법부를 견제할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하나도 안이상하니까.
명태균과 김영선 구속은 관점에 따라 정권의 입막음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부라면 입맛에 맞춘 행위가 자기 무덤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지.
이걸 중립성, 법적정의의 당위성으로 보이려면, 지금 저울대에 오르는 자들에 대한 판결은 모두 비정치적이고 전문가들의 법리성이 절대로 돋보여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해.
어쩌면 이러한 당위의 상황이 큰 구조의 권력 3권 분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일지도 모르지. 사람은 정치와 권력을 지향하고자 하나, 서로 다른 힘들의 충돌 가운데에서 중립적이고 법리적이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해버릴 수 밖에 없는 "권력공학적 균형" 구조 말야.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이 너무 중요할 수 밖에 없네. 삼권분립이 저렇게 "공학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모두 "시민사회"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된다는 말이니까.
현대민주주의가 이뤄낸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자연인들의 평등한 참여로 형성되는 연대가 진정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사법부도 사실 지금이 사법부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할 최적의 기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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