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혜경 1심 판결을 본 어느 이재명 지지자의 댓글:
근데 상식적으로 인당 2만원으로 뇌물포섭 할려고 해석한거는 진짜 선 넘은거 아니냐 ?
조카한테도 명절에 용돈 2만원주면 짜친다고 할거 같은데...
저걸 조카에게 용돈 주는 상황으로 비유를 드네. 어이가 없군.
이전 판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한 '일반인'이
'일반인 상대로 1명당 1만원대 음식물 제공'한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된 적이 있음.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30
게다가 김혜경은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의 배우자이며,
식사 자리 참석한 사람도 일반인들이 아님.*
거기다가 결제도 사비가 아닌 법카로 했음.
그럼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 150만원 판결 받았으면 오히려 형량 적게 선고된 편.
*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아내 2명, 현직 국회의장 아내 신모씨,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36
대한민국 선거법이 왜 그렇게 빡빡하게 되었냐면 런승만 자유당이 할 수 있는 온갖 부정 불법 선거는 이미 다 해봤거든 푸틴 140%조차 한참 전에 기본으로 깔고 가던게 자유당이었음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관공서 동원해서 고무신에 막걸리 돌리던 다까끼 마사오 공화당에 심지어 공땡삼 직전까지 후보들이 대선자금을 어떻게 모아서 썼는지 묻지도 않았음 혜경궁 논리라면 그까짓 고무신에 막걸리 되는건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
삼촌이 돈까스 사주면 포섭되는데? 당연히 밥 사준 사람 말을 더 들어주고 챙겨주는거 아닌가? 니년은 돈 액수 칼같이 따져서 얼마 이하는 내편 아닌 그런 관계야? ㅋ
2만원으로 끝났을거란 보장이 어딨냐 ㅋㅋㅋㅋ
청사앞에서 명함돌려도 걸리는게 선거법이던데
그게 맞으면 짜친 거에 넘어간 바보등신이 등신인 거고 보통 저 2만원에다가 뭘 더 얹었다고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걸 알면 찢빠짓을 못하지. 찢빠하려면 뇌를 비워야되는데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 걸리네 마네 하는게 공직선거법인데 누구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봉투값 100원 대신 내줘도 불법이라니까?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 걸리네 마네 하는게 공직선거법인데 누구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봉투값 100원 대신 내줘도 불법이라니까?
그걸 알면 찢빠짓을 못하지. 찢빠하려면 뇌를 비워야되는데
삼촌이 돈까스 사주면 포섭되는데? 당연히 밥 사준 사람 말을 더 들어주고 챙겨주는거 아닌가? 니년은 돈 액수 칼같이 따져서 얼마 이하는 내편 아닌 그런 관계야? ㅋ
??? : @ F6F Hellcat님
행위가 문제라니까ㅋㅋㅋ
2만원으로 끝났을거란 보장이 어딨냐 ㅋㅋㅋㅋ
청사앞에서 명함돌려도 걸리는게 선거법이던데
대한민국 선거법이 왜 그렇게 빡빡하게 되었냐면 런승만 자유당이 할 수 있는 온갖 부정 불법 선거는 이미 다 해봤거든 푸틴 140%조차 한참 전에 기본으로 깔고 가던게 자유당이었음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관공서 동원해서 고무신에 막걸리 돌리던 다까끼 마사오 공화당에 심지어 공땡삼 직전까지 후보들이 대선자금을 어떻게 모아서 썼는지 묻지도 않았음 혜경궁 논리라면 그까짓 고무신에 막걸리 되는건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
그게 맞으면 짜친 거에 넘어간 바보등신이 등신인 거고 보통 저 2만원에다가 뭘 더 얹었다고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 경궁이는 쥐짜짜의 명대사가 필요한듯 판결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사가 하는겁니다 쯧쯧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ㅁㅊㄴ들이 자꾸 2만원 어쩌구 X랄들이네. 단돈 10원이라도 법카로 결재한게 공직법 위반이라고 !!! 등신들. 진짜. ㅋㅋㅋㅋㅋㅋ
법카 아닌 개인카드였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법카 유용 기소는 별도 건으로 봐야겠지. 그건 총액 2000만원대 규모던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유죄인 거지..
저건 법카 아니더라도 개인 사비로 해도 문제 아닌가? 근데 그 돈도 아까워서 그걸 법카로 질렀는데 그걸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능지는 도대체...
항상 액수로 본질을 가릴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