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 부분은 논란이 될지언정 이해가 아예 안되는건 아님
선거기간에 대화하다가 실수로 거짓을 말한거 일일이 다 처벌할수는 없는거잖아
물론 준비된 거짓말은 해당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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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부분은 논란이 될지언정 이해가 아예 안되는건 아님
선거기간에 대화하다가 실수로 거짓을 말한거 일일이 다 처벌할수는 없는거잖아
물론 준비된 거짓말은 해당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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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놈은 결국 무죄주려고 개소리한거임
허위사실공표를 어디까지로 볼건지에 대해 이재명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판단을 한거지
명수놈은 결국 무죄주려고 개소리한거임
허위사실공표를 어디까지로 볼건지에 대해 이재명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판단을 한거지
그냥 도서 출판물이아니라서 무죄라고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