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hindonga.donga.com/inter/article/all/13/5149789/1
물론 치안판사가 선출직이란게 아님.
허나 연방대법원이 목표면 대통령 임명 후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많은 표를 얻어야함.
한마디로 정치적 계산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저 양반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칭 트젠이라 주장하는 비수술 (호르몬 주사만) 아동성범죄자를
범죄자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여 여성 교도소로 보낸 일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는 ‘트랜스젠더 범죄자를 남자 교도소와 여자 교도소 중에서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때 스스로 밝히는 성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트럼프 정부에서 개정된 매뉴얼에는 성정체성 부분을
지우고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그랬다가 바이든 정부 취임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오바마 매뉴얼’ 내용을 복원해
트랜스젠더 범죄자의 성정체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다.
오바마와, 바이든이 생물학적 성에 관계없이 범죄자 자신이 정신적 정체성에 따라 교도소를 선택할수 있게
매뉴얼을 바꿨거든.
그럼 넷번 판사가 죄가 없냐? 하기엔 판결을 보다싶이 권고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판사가 판별한 권리가 있음.
(가령 성범죄자는 반려한다던지)
그런데 안했다는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거지.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서 대놓고 공화당이 지적했잖아.
여성 죄수의 인권이 아닌 연방법원을 목표로 일부로 정치적 판결을 내린게 아니냐고.
판사도 저정도인데 선출직 검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주의 정치분위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소함.
그런쪽으론 샌프란이 캘리가 유명하니 더 말을 끼얹진 않겠음.
우리가 사법레기들 정치적으로 눈치 보면서 저 ㅈㄹ 하는게 ㅈ 같다 욕하지만
선출직으로 가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음.
최근 재보궐 교육감 선거 보니 이건 선출직하면 안될 거 같더라.
ㄹㅇ 선출 절대 안됨
사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똥볼 찰 인간들은 똥볼 차더라, 역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던거지.
선출직 아니더라도 개판은 존나 잘치잖아 수도이전이 불법이라는 판새들 보면 20년전 이지만 존나 기가찬다
미국 드라마 몇 편만 봐도 선출직 판사 관련 판례들 얼마나 똥을 싸질렀는지 순한 맛으로 볼 수 있는걸. 실제 사건과 관계없고, 창작이다 == 실제 사건 각색했다인 덕분에 실제 사건 매운 맛 수준이 지독하지. 방송용 수위에 맞게 각색한 사건인데도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운데 현실에서는 몇 배로 당했다 보면.;;;
ㄹㅇ 선출 절대 안됨
최근 재보궐 교육감 선거 보니 이건 선출직하면 안될 거 같더라.
미국 드라마 몇 편만 봐도 선출직 판사 관련 판례들 얼마나 똥을 싸질렀는지 순한 맛으로 볼 수 있는걸. 실제 사건과 관계없고, 창작이다 == 실제 사건 각색했다인 덕분에 실제 사건 매운 맛 수준이 지독하지. 방송용 수위에 맞게 각색한 사건인데도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운데 현실에서는 몇 배로 당했다 보면.;;;
선출직 아니더라도 개판은 존나 잘치잖아 수도이전이 불법이라는 판새들 보면 20년전 이지만 존나 기가찬다
사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똥볼 찰 인간들은 똥볼 차더라, 역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던거지.
선출하던 안하던 똥볼차면 ㅈ된다는걸 느끼게 해줄 그런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