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종량제는 처리비용을 요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거는 그냥 세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거
지자체 마다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식인거지
그러면 지자체는 지방세를 낮출려고 가장이나 기업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었음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는 뭐랄까
기술력은 안되서 해도 의미가 없는데 뭐라도 해야 하니까 세분화만 시켜놓고
실상은 걍 하나에 때려놓고 버리는 식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듯
특히 비닐, 코팅제 떄문에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안쓰면 사실상 대체할게 없는것도 현실이라...
근데 만약에 저걸 시행해본다면 지자체에서 행정 실험 정도로
시범운영을 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음
님 말처럼 시행했을때 분리수거가 지금처럼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세금으로 부과 했을때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지 아님 늘어나는지도 실험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개인적으론 일단 종량제 떄문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환경 미화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글을 써봤음
집집마다 업소마다 전부 버리는 양이 다른데 이걸 세금으로 어떻게 매길려고?
에...그건 안돼... 가정 쓰래기는 업장 쓰래기의 어마어마한 양에 비교도 안됨..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방법이 좋긴한데 꼼수 쓰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지.
아 그러고보니 종량제 없었을 때가 있긴했다 많이들 태웠지
약 98년도인가까지는 길바닥에 담배재떨이랑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imf이후로 싹 사라짐
아 그러고보니 종량제 없었을 때가 있긴했다 많이들 태웠지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방법이 좋긴한데 꼼수 쓰는 인간들이 아직도 많지.
걍 세금으로 떄리면 꼼수고 뭐고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싶더라
나랑드 사이다
집집마다 업소마다 전부 버리는 양이 다른데 이걸 세금으로 어떻게 매길려고?
지금의 종량제는 처리비용을 요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거는 그냥 세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거 지자체 마다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식인거지 그러면 지자체는 지방세를 낮출려고 가장이나 기업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었음
근데 님 말대로 꼼수를 부리자면 다른 지자체에 갔다 버리는 인간들 나올거 같기도 하다 ㅋㅋㅋㅋ
에...그건 안돼... 가정 쓰래기는 업장 쓰래기의 어마어마한 양에 비교도 안됨..
가정용에 한해서 받는건 안될려나??
아 산업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놓을려나?
그럴수 있을텐데.. 그거 무임승차하는 가게나 기업 많을거야... 무임승차양이 너무 많아...가정이 너무 불공평하게 피해 볼거임..
종량제봉투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 몇년전엔, 코로나 확진자 자기격리대상자 집에 지급된 의료폐기물봉투를... 누가 그냥 쓰레기장에 고대로 내다 버렸고 그걸... 내용물 비우고 훔쳐가는 아지매를 봄...
세금으로 하면 분리수거도 절대 안할걸.
근데 분리수거도 예전부터 말 많은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더라 결국 분리 실컷해도 걍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매립된다고...
그건 기업들이 분리수거 되는 제품으로 만들어야지. 분리수거하는 시민들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닌것.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는 뭐랄까 기술력은 안되서 해도 의미가 없는데 뭐라도 해야 하니까 세분화만 시켜놓고 실상은 걍 하나에 때려놓고 버리는 식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듯 특히 비닐, 코팅제 떄문에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안쓰면 사실상 대체할게 없는것도 현실이라...
그나마 이마저도 한국이 리사이클 기술력은 세계에서 상위권인 수준인데도 현실이 이렇다는게 참...
근데 만약에 저걸 시행해본다면 지자체에서 행정 실험 정도로 시범운영을 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음 님 말처럼 시행했을때 분리수거가 지금처럼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세금으로 부과 했을때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지 아님 늘어나는지도 실험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개인적으론 일단 종량제 떄문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환경 미화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글을 써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