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쪽 논리가 지금 그러네.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당시 국토부가 정말 그렇게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지자체장에게 강요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협조인 것처럼 굴었다고?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그 정도로 국토부가 미치도록 하고 싶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직접 하지 않았을까?
국토부장관에게도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있으니까. [1-2]
그럼에도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해당 일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만한 업무 범위기 때문일텐데..
굳이 지자체장에게 강요를 하고 직무유기로 간주하겠다는 협박할 이유가 있나?
매우 어색한 해석이라고 생각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140117,11922,20130716)/제36조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참고로...
위 법령을 보면, 그 당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칭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시 성남시 인구는 대략 90만명 후반대임.
https://x.com/Jaemyung_Lee/status/1857706518998823101
이재명이 위의 트윗으로 공유한 '한준호 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영상 아님)
https://www.youtube.com/channel/UC6yHD0Zc6bOt2BDzH2GkR2g/community?lb=Ugkx3miXyGDdGeNyWPgoKPpDHcQi2cMuLJkR
백현동 말고도 지자체와 중앙간에 벌이는 사업간 협조요청 건 수 평균치 같은 데이터도 비교해서 박살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협조 공문이 얼마나 많이 오가는데 븅딱들이 ㅋㅋㅋ
피융신 전국 지자체에 저런공문만 최소 당해년에 만장은될거다 그 논리로 빠져나갈수있으면 1심은 너의 승리였겠지 븅딱새끼
공무원 사회에서 밥먹듯이 날리는게 협조공문이고 물먹듯이 쳐내는게 업무핑퐁인데
멀끔하게 생긴 놈이 못생긴 ㅅㅋ한테 빌붙는 꼴이 웃기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02/J4SKCJQOEFG3JDQLSW2BNAAQ2Q/ 이게 칼들고 협박했다는 공문서인데 이걸 협박으로 보는건 지능에 문제가 아닌가 의심이되더라ㅋㅋㅋㅋㅋ
내부결집용 억지주장이지 아무 반격거리도 없으면 지지자가 떨어져나가잖아
실제로.. 이재명 지지자 몇몇은 저 공문의 문장은 표면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강요 압박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더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13397
백현동 말고도 지자체와 중앙간에 벌이는 사업간 협조요청 건 수 평균치 같은 데이터도 비교해서 박살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협조 공문이 얼마나 많이 오가는데 븅딱들이 ㅋㅋㅋ
공무원 사회에서 밥먹듯이 날리는게 협조공문이고 물먹듯이 쳐내는게 업무핑퐁인데
멀끔하게 생긴 놈이 못생긴 ㅅㅋ한테 빌붙는 꼴이 웃기네
피융신 전국 지자체에 저런공문만 최소 당해년에 만장은될거다 그 논리로 빠져나갈수있으면 1심은 너의 승리였겠지 븅딱새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02/J4SKCJQOEFG3JDQLSW2BNAAQ2Q/ 이게 칼들고 협박했다는 공문서인데 이걸 협박으로 보는건 지능에 문제가 아닌가 의심이되더라ㅋㅋㅋㅋㅋ
실제로.. 이재명 지지자 몇몇은 저 공문의 문장은 표면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강요 압박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더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413397
ㅋㅋㅋㅋㅋㅋㅋㅋ세상에.....ㅋㅋㅋㅋㄲㅋㄱㅋㅋㅋ
내부결집용 억지주장이지 아무 반격거리도 없으면 지지자가 떨어져나가잖아
ㅇㅇ 반격거리인 척 하는 거지.
지들 말대로면 국토부 협박에 깨갱하고 용도변경 해준 암컷 시장 되는건데 괜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