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이제 당의 문제"…유죄 확정시 434억원 반납해야
4개 재판 결과 따라 대선 레이스 요동…대법원 판결 시점은?
김기현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손쉬운 상대될 것"
민주당, '李 재판' 장기전으로 끌고 가나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레이스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법적 엄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대권 도전도 수포로 돌아간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에게도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 선거 레이스 도중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급작스럽게 투입된 해리스는 2년 넘게 표밭을 다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결국 민주당이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노린 전략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여당은 벌써 견제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헛꿈 깨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어림없는 일이지만, 전과 4범에다 5범 직전이고 곧이어 전과 6범, 7범, 8범으로 등재될 터인데, 이런 범죄자를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으실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이 공천된다면 이기기에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며 "요즘 하는 걸 보니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 제1호 비밀당원 같다"고 비꼬았다.
뭐 어떻게 처리하든 알아서 하고 다음 사람 신경 쓰지 않게 일 처리 끝내고 사라졌으면ㅎㅎ
뭐 어떻게 처리하든 알아서 하고 다음 사람 신경 쓰지 않게 일 처리 끝내고 사라졌으면ㅎㅎ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을거야.정작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그 배경 조직이거든.
당 차원에서 정의로운 음주운전, 화천대유 옹호, 50M 옹벽 아파트 실드질.. 이런걸 쳐하니 욕을 쳐먹는거다.
애시당초 민주당이 그런것들 집단이었다면....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이해간다.
원래는 그런 당까지는 아니었지만 터레기+유시민이 언플질 쳐하면서 "우리도 아메리카노 좀 먹고 욕심 부리면서 살 수 있잖아?" 한게 찢재명과 어우러지면서 도덕적 요구치 따위는 개나 줘버린 당이 되버렸지.
당은 집단이고 조직이야.조직이나 집단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는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