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모두 압류함.
일단 정당에 재산에 등록된 부동산,건물,물건,차량,통장 등 모두.
후원금과 각종 지원금 모두 차단됨.
또한 소속정당의 당시 부정선거가 발생한 시기 정당에서 중요인사로 활동하던
국회의원들은 월급까지 차압당할수 있음.
이래도 버틴다고?
정당해산청구하고 해당 정당의 모든 재산을 국고귀속하면됨.
당시 끗발날리고 힘있떤
한나라당이 선거보전비내고 천막당사 간게 괜한게 아님
[유머] 만약 선거보전비를 안내고 버틸수있지않냐 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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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그래서 당쪼개기 같은 편법 저지르면 아직까지 제재할 법이 없다던데 그래서 국짐이 법안 만든다 어쩐다 하던데 찢주당이 반대하겠지 한나라당보다 더 뻔뻔한것들이 지금 찢주당이라서 제대로 돈 낼 정당이 아님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 만약 정당을 쪼겐다면 신생정당을 만든단 이야기인데 그 재산의 출처는 뭘로 설명할거임? 그리고 정부는 채권자취소권을 내서 외부로 반출되는 정당 재산을 감시할수가있음. 정당을 만든다해도 기존 민주당에서 나온 재산이 추적되면 그것또한 회수대상이됨.
열우당 이야기는 왜나와...한가지 이야기했으면 그거에 수긍하던가 거기에 반문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걸로 넘어가던가. 열우당은 정동영이 갚는다고 했었지만 법원에서 안갚아도됨. 이라고 했던걸로 기억남. 그래서 당시 열우당에선 정치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힌거고. 당시 이걸로 논란이 있긴했는데 그걸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했음.
편법인데 분당하면서 자산 한쪽에 몰아주면 안내도 됨 한나라당 천막당사는 그냥 지들이 불리하니까 쇼한거고 민주당은 최후에는 결국 막산이만 더불어민주당에 남기고 분당하면서 자산 다 가져나가서 따로 당차리고 막산이 수감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해산하는 식으로 선거비 반환 안하는게 유력한 선택지임
정당을 쪼개서 재산을 은닉한다고?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건 불가능함.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에게 사기 친 돈 못 받는 건 은닉한 돈을 못 찾아서이지 원내 1당이 그런 짓거리 해봐야 압류 당하는 거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짓거리한다고 지지율만 폭락해
그건 성격이 다르지. 통진당은 내란음모로 인한 정당해산인거고 저건 민주당이 선거보전비를 안내고 버틸경우를 상정한거잖아. 국가정부로부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발생한거임.
그래서 당쪼개기 같은 편법 저지르면 아직까지 제재할 법이 없다던데 그래서 국짐이 법안 만든다 어쩐다 하던데 찢주당이 반대하겠지 한나라당보다 더 뻔뻔한것들이 지금 찢주당이라서 제대로 돈 낼 정당이 아님
당쪼개기로 편법...? 있어.. 넌 니한테 빚진 사람이 돈안갚으려고 재산은닉하려한다면 뭐부터 할거같냐? 답은 뻔함.
편법인데 분당하면서 자산 한쪽에 몰아주면 안내도 됨 한나라당 천막당사는 그냥 지들이 불리하니까 쇼한거고 민주당은 최후에는 결국 막산이만 더불어민주당에 남기고 분당하면서 자산 다 가져나가서 따로 당차리고 막산이 수감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해산하는 식으로 선거비 반환 안하는게 유력한 선택지임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님. 만약 정당을 쪼겐다면 신생정당을 만든단 이야기인데 그 재산의 출처는 뭘로 설명할거임? 그리고 정부는 채권자취소권을 내서 외부로 반출되는 정당 재산을 감시할수가있음. 정당을 만든다해도 기존 민주당에서 나온 재산이 추적되면 그것또한 회수대상이됨.
정당을 쪼개서 재산을 은닉한다고?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건 불가능함.
느와르애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에게 사기 친 돈 못 받는 건 은닉한 돈을 못 찾아서이지 원내 1당이 그런 짓거리 해봐야 압류 당하는 거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짓거리한다고 지지율만 폭락해
아 국회의원 봉급 압류는 안 됨. 그게 가능했다면 통진당 해산시키면서 잔존 재산 국고 귀속시킬 때 가능했어야 함.
그건 성격이 다르지. 통진당은 내란음모로 인한 정당해산인거고 저건 민주당이 선거보전비를 안내고 버틸경우를 상정한거잖아. 국가정부로부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발생한거임.
열린우리당 113억 추징금 사건 때도 의원 봉급에서도 압류는 못했음. 민사법적으로 봐도 법인에 이사에 상응하는 기관은 최고위원이지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연대시키기도 더더욱 애매하고.
열우당 이야기는 왜나와...한가지 이야기했으면 그거에 수긍하던가 거기에 반문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걸로 넘어가던가. 열우당은 정동영이 갚는다고 했었지만 법원에서 안갚아도됨. 이라고 했던걸로 기억남. 그래서 당시 열우당에선 정치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힌거고. 당시 이걸로 논란이 있긴했는데 그걸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도했음.
이미 민주당 재정상태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그놈이 남에 돈 보고 가만 놔둘 놈이 아닌데
솔직히 조심히 유추보는데.. 400억? 낼돈 있지않을까싶음. 일단 거대당이다보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막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