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로 인한 사회에서의 불이익도 금고형 이상부터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지만 금고형으로 들어간 수감자들도 시간을 때우려고 자원해서 일하러 감
반대로 징역형 수감자인데 정말정말 일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도 없음
일반적으로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고 그 기간도 보통 1년 이내로 짧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기금고도 가능하고
전과로 인한 사회에서의 불이익도 금고형 이상부터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지만 금고형으로 들어간 수감자들도 시간을 때우려고 자원해서 일하러 감
반대로 징역형 수감자인데 정말정말 일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도 없음
일반적으로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고 그 기간도 보통 1년 이내로 짧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기금고도 가능하고
미국은 공공부분에 수형자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던데 우리도 그런거 도입하면 안되나?
미국은 공공부분에 수형자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던데 우리도 그런거 도입하면 안되나?
걔네 감옥 시스템 이런거 가져올때는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됨 개판이 날대로 난 상황이라 비리같은것도 엄청 껴있고 그러거든 창작물이지만, 쇼생크에서 죄수들 노동 돌리고 돈 쌓던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되서...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교도소 포화가 심할텐데. 그 캘리포니아 미친 절도 관련 법도 그거 때문에 나온거라더만
우리나라도 이미 포화상태이긴 해, 그래서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수형시설 유치하려고 하잖아. 여자교도소는 뭐..150% 라고 하던가. 여하튼, 그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교정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봉투 만들기. 일당 6억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