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가장 빵터진 이재명 재판후 민주당 발언들 ㅋㅋㅋㅋㅋㅋㅋ

[리모난]

한놈은 벌써 살인이래 ㄷㄷㄷㄷ

실형이 드물면 그만큼 죄질이 안좋다는 얘기 아닐까?

[메모장연구원]

1심 집행유예 (사법살인)

[제발비명이라증언해줘!]

선고날 박찬대 만큼이나 딸랑이인 김병주가 왜 안보이지 했는데, 키가 작아서 화면에 얼굴이 안보였네...

취재진 어깨 아래에 얼굴이 있군.

[어둠의민초단]

선거법은 최대 5년인데
징역형이 거의 안나오는 이유는 징역이 나올 정도로 중한 선거범죄를 저지르는 정신나간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임

[곳도만]

그와 동시에 반성하고 선처를 바람 그러나 막산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6F Hellcat]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선거법 범죄니까 약한 거라고 이재명 범죄 수위 물타기하는데

이재명 국감 발언을 선거법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의 위증죄로 기소했으면

징역 1년 이상 ~ 10년 이하이고 (제14조 참고)
감경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 때문에 양형 기준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부터 시작.
선거법보다 형량이 셈.

헌법 이중처벌금지조항 때문에
선거법 유죄 판결 확정되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는 기소하지 않겠지만.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나에게 재판은 살인이다

[배고픈멍멍이]

이젠 민찢당 새기들 지껄이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찢수령만큼이나 역겨움

[호Ris]

지관련으로 몇명 자살했지?

[촛또맛떼자점이シヴァル席]

사형 선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코딱지..

[루리웹-0829089745]

그 어려운걸 해낸 찢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