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은 부당'?…허경영과 '김혜경 비서' 배모씨도 징역형
배 무수리가 징역 10월인데 당사자 찢이 징역형 안나오면 진짜 웃긴거지ㅋㅋㅋ 배무수리 10월형이라서 12개월로 겨우 준거임 솔까 2년 줘야함 0.7퍼로 아슬하게 진거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가딱했다간 당선됐을뻔했는데
내가 며칠째 이재명 맹목적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선거법 징역이 세다고 느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가중 요소 고려시 1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자고 이야기함. 그럼 말없이 비추만 달림.
찢파파와 떨거지 광신도들은 애초에 이런게 보이지 않음 그냥 무지성으로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믿고 있기에 하루 빨리 감옥에 쳐 넣어야 조용해 질 걸
ㅇㅇ 이중처벌금지(헌법 제13조) 때문에 안됨. 만약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제14조)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배 무수리가 징역 10월인데 당사자 찢이 징역형 안나오면 진짜 웃긴거지ㅋㅋㅋ 배무수리 10월형이라서 12개월로 겨우 준거임 솔까 2년 줘야함 0.7퍼로 아슬하게 진거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가딱했다간 당선됐을뻔했는데
찢파파와 떨거지 광신도들은 애초에 이런게 보이지 않음 그냥 무지성으로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믿고 있기에 하루 빨리 감옥에 쳐 넣어야 조용해 질 걸
루리웹-2269889259
내가 며칠째 이재명 맹목적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선거법 징역이 세다고 느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가중 요소 고려시 1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자고 이야기함. 그럼 말없이 비추만 달림.
근데 그러면 저 법으로 고발도 못하게 되는건가? 선거법으로 이미 선고 받았으니?
게으른뚱냥이
ㅇㅇ 이중처벌금지(헌법 제13조) 때문에 안됨. 만약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제14조)로 기소할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