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5648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공적자금 활용 및 지방채 발행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힘
당초 대구시청은 "TK신공항은 군공항 부문을 기부대양여 원칙에 따라 기존 대구공항 부지 개발수익으로 매꾸기에 실제 국비투입은 2조 6000억 정도로 적기에 우리의 신공항은 다르다!"는 입장이었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구성하는게 민간 건설사에서 참여하지 않아서 잘 진행되지 않았음
몇달 전에는 대우건설이 대구경북 지역업체랑 용역돌려서 TK신공항 군공항 부문을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하면 7조 정도 적자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적기금,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투자관리기금을 13-20조 가량 빌리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게 됨. '대구시 자체 용역'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금융이자 비용이 줄어 최종적으로 10조 가량의 흑자를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긴 했음
한편으로는, 공적자금 사용으로 추진 시 지방채를 일정 한도 이상으로 올리면 지자채에 가해지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햐 지벙챠 발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되었음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측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공적자금을 부은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대구시청 측이랑 대구 국회의원들은 TK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적자금 활용 및 지방채 발행 제한을 해제하려고 시도중임
홍준표 시장의 경우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하는데 국가 돈 빌리는 것조차 안되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허나 가덕도신공항의 전신인 김해공항이 TK신공항 전신인 대구공항에 비해 활주로 포화가 심해 민간항공사와 공군 5비행단의 활주로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 활주로 방향 장애물이 대구공항보다 가까이 있어 북쪽 방향 이착륙시 서클링이 강제된다는 점, 적어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방채와 관련된 규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사업을 1대1 비교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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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저ㅂㅅ은 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