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습니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거는 저거대로 10년 쳐묵하면 되고 저새끼 자금줄부터 깊게 파야함
사회에서 온갖 쓰레기 질하고 약 쳐맞고 차 몰다가 사람 죽여도 10년이라..법이 무르다 못해 두부 수준인듯..
10년이 나온거 보면 진짜 말단 찌끄레기였나 보군. 주제도 모르고 나댔네.
아니 저게 도주치사 무죄가 나왔다고?
국제적인 가족들이 있을수 있으니 심도깊게 파봐야 한다
2/3인가 채우면 가석방 조건일걸.
가석방 없는 조건의 징역 10년이겠지?
저거는 저거대로 10년 쳐묵하면 되고 저새끼 자금줄부터 깊게 파야함
김앤장 변호사 불렀나 보네 ㅡㅡ..
쟤가 그 송포유의 걔인가?
사회에서 온갖 쓰레기 질하고 약 쳐맞고 차 몰다가 사람 죽여도 10년이라..법이 무르다 못해 두부 수준인듯..
국제적인 가족들이 있을수 있으니 심도깊게 파봐야 한다
10년이 나온거 보면 진짜 말단 찌끄레기였나 보군. 주제도 모르고 나댔네.
가석방 없는 조건의 징역 10년이겠지?
라라라의 라르고
2/3인가 채우면 가석방 조건일걸.
아니 저게 도주치사 무죄가 나왔다고?
20년 구형을 10년으로 바겐세일 시켜준 변호사 ..... 와 .....
개꿀이네 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부 스고이!
사법부 권위 ㅋ
20년에서 10년 ㅋㅋㅋ
2심에서는 유족과 합의도 됐었던 모양. 1심에서는 유족이 엄벌을 원했었고
판사: 우효오 법무팀 개꿀데스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