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 씨의)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통화와 증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이후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니 이게 진짜 일반인이면 이렇게 무죄받는게 말이나 되냐고 ㅋㅋㅋ 진짜 이재명덕에 인지부조화 여러번 온다 머리속이 아주 혼미해져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ㅡ 살인할걸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살인교사라고 볼수없다
죄가 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
법원은 "(김 씨의)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통화와 증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이후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ㅡ 살인할걸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살인교사라고 볼수없다
아니 이게 진짜 일반인이면 이렇게 무죄받는게 말이나 되냐고 ㅋㅋㅋ 진짜 이재명덕에 인지부조화 여러번 온다 머리속이 아주 혼미해져
죄가 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
김명수가 말했던 어이없는 판결내용을 여기서 다시 보네.. 이딴식으로 판결할 거면 대체 뭐하러 재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