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선거법은 벌금형 쯤에나 머무를 줄 알았는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먹이고 n위증교사는 반대로 무죄가 나오고
위증은 법조계들도 이례적이라니 진짜 충격적인거다
일반인이 법조충들에게 일관적인 법논리를 기대하는건 불가능함이 다시금 증명된거지 뭐 시발 뭔 판결이 다 복불복이냐
내가 내기안해서 그럼
하기씨, 버닝썬만큼이나 노답
위증은 법조계들도 이례적이라니 진짜 충격적인거다
일반인이 법조충들에게 일관적인 법논리를 기대하는건 불가능함이 다시금 증명된거지 뭐 시발 뭔 판결이 다 복불복이냐
내가 내기안해서 그럼
하기씨, 버닝썬만큼이나 노답
선거법은 그럭저럭 법대로 한 건데 위증은 법대로가 안된거지. 판검을 절대 신뢰하면 안된다는 거 인증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