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이 무죄받은거?
이유는 뻔함.
어제까지 아무말 안한건 그냥 분위기상 안좋을것 같아서 말 안한건데
위증교사 유죄를 줘버리면
"'법정구속 말고는 법원에서 줄게 없음""
그렇다고 왜냐면 유죄인 이상 위증교사는 벌금형 내지는 구속형인데,
판레기 색히들이 정치판 눈치싸움이랄까'
아니면 주제에 깝치는 균형 싸움이랄까 그런걸 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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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거법위반 1심 유죄를 줬는데,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위증교사까지 유죄를 주기엔 시끄러울거 같아서 무죄로
""균형을 맞춘다."" 뭐 지들딴엔 이런 계산을 한 거 같아.
법이 아주 죶같다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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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는 증인에게는 벌금형때리고
위증 교사한놈한테는 무죄를 주는거 보면
조만간 저거 찢색히 주변인 특검때
진짜로 드러나면 기본주택 실제로 해준놈은 유죄때리고
교사 한 놈은 법판레기색히들 무죄 줄거 같음 시발.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판사로서는 해선 안될 금기임.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죽어 마땅할 일이건만.
난 구속은 기대 안함 그치만 무죄는 꿈에도 생각 못함 아 짜증나 ㅠ
한국 판사분들은 항상 정치적계산을 하시느라 너무나도 피곤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상식인들은 이해하기 너무 힘든범주에들어가더라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김만배레기 석방되고 찢놈이 판사 까지말라고 할때 쎄하긴 햇음
유죄인 이상 법정 구속은 당연했던 거였군
나 역시 기대 안함. 언제부터 사법부가 공정했다고 기대를 할가 싶다.
법도 ㅈ같고 판숭이도 ㅈ같고.. 판숭이 해고가 쉬웠음 하는 이유가 오늘도 추가되네
그냥 앞으로도 이재명 혐의에서 논란이 있을법한 부분은 거의 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보면 됨 잡아 쳐넣으려면 백현동 국토부건 같이 빼박인 부분을 들고와야되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판사로서는 해선 안될 금기임.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죽어 마땅할 일이건만.
난 구속은 기대 안함 그치만 무죄는 꿈에도 생각 못함 아 짜증나 ㅠ
한국 판사분들은 항상 정치적계산을 하시느라 너무나도 피곤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상식인들은 이해하기 너무 힘든범주에들어가더라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김만배레기 석방되고 찢놈이 판사 까지말라고 할때 쎄하긴 햇음
유죄인 이상 법정 구속은 당연했던 거였군
권력자들을 칼같이 판단해서 처벌하고 일반 국민들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반대로 하는 판사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