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 잡아도 민생은 안정됨
물가를 안쳐잡고 자영업 지원에 돈만 풀면 뭐하냐고
현물성 복지는 물가상승만 야기하고 악화만 된다는건
애들도 아는 사실인데 돈 퍼주는거 말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저지.랄만 하는거
저새끼는 임기 끝나면 진짜 사,형이라도 떄려서 평생 깜방에서 못나오게 해야한다...
물가만 잡아도 민생은 안정됨
물가를 안쳐잡고 자영업 지원에 돈만 풀면 뭐하냐고
현물성 복지는 물가상승만 야기하고 악화만 된다는건
애들도 아는 사실인데 돈 퍼주는거 말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저지.랄만 하는거
저새끼는 임기 끝나면 진짜 사,형이라도 떄려서 평생 깜방에서 못나오게 해야한다...
대통령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하면서 여러 상임위 돌거나, 단체장하는게 다 대통령할때 필요한 경험 쌓는건데 윤석열은 검사만 해서 국정 경험도 매우 부족하고, 사실 배울려는 의지, 지능만 있으면 못 배울 것도 아님
??? :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쌀을 배푸는 멋진 나 ㅋㅋ"
막산이 퇴치 성공하면 그 다음이 지랑 국짐인거 모르는 능지부터 과학 ㅡㅡ 막산이 퇴치되면 밍지당은 알아서 ㅈ될테니 내 알반 아니지만
??? :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쌀을 배푸는 멋진 나 ㅋㅋ"
막산이 퇴치 성공하면 그 다음이 지랑 국짐인거 모르는 능지부터 과학 ㅡㅡ 막산이 퇴치되면 밍지당은 알아서 ㅈ될테니 내 알반 아니지만
대통령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하면서 여러 상임위 돌거나, 단체장하는게 다 대통령할때 필요한 경험 쌓는건데 윤석열은 검사만 해서 국정 경험도 매우 부족하고, 사실 배울려는 의지, 지능만 있으면 못 배울 것도 아님
진짜 대선 후보 출마 자격에 제한을 걸어야 함 정치경험 없는데 대통령을 할 수 있는것 부터가 문제라고...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정치귀족화가 될 수도 있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귀족화 공고히 하려고 들면 어디선가 다크호스 와일드카드가 나와서 대선 당선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한 걸면 이런 사람들 정계진출이 막히고 정당출신인데 양심선언해서 튀어나오길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됨.
글쎄.. 그거 없어도 이미 정치는 귀족화 되가고 있음 돈없음 정치 못하거든 차라이 허들을 높여서 돈많아도 정치를 못하게 막는게 더 현실적임
지금 상황은 돈 많거나 이슈성만 있음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럴바엔 허들을 높여서 돈이 많아도 정치르 입문 난이도를 높여서 돈으로 안되는게 있게 하는게 낫다는거지 덤으로 대통령 출마 허들만 높일게 아니라 모든 선출직의 허들을 높이면 방금 말한 돈많아도 정치 못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지
근데 문제는 그 제도에 삽을 뜰 수 있는게 현재 정치인들이라는거... 진짜 1,2당 이외가 과반 갑자기 먹는다던가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의 격변이 아니면 지금 허들을 높이는건 정치 사다리 걷어차기 되고 정당의 신인정치인 길들이기가 될 수 있음.
뭐 그 부분은 공감함 솔직히 혁명해서 3권의 조직 개편을 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라.... 가끔은 혁명은 합법적이고 3권의 정부가 제일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혁명을 통해 국회, 중앙정부, 법원을 해산 시킬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아예 시민 단체 처럼 국가 혁명위원회가 존재 하고 과반의 시민 투표로 혁명 결정을 내리면 국가 혁명위원회가 3권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시민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봄
근데 이건 혁명을 너무 깔고 가는거라 제도의 안정성이 너무 무너질 수 있어. 그것보다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가공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작위 포함) 이를 누구든 1차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여기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탄핵절차를 할지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현재는 국회가 대통령과 한편이면 탄핵 못하지만 탄핵재판소를 따로 굴리면서 여기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국민투표로 처리하는식으로 이게 차라리 좀 더 나을거 같은데...
소환제가 이론은 그럴듯한데 살아있는 권력에서 작동할지가 미지수임 그리고 소환제든 허들은 높이는 제도들을 혁명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들이 만들리가 없다는게 정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