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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난입한 무장軍, 내란죄 되나…"불법 명령 인식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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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당연히 내란죄로 조져야지

ミントグリーン | (IP보기클릭)125.129.***.*** | 24.12.04 18:11

국회에 총들고가는데 그럼 당연히 불법이지 대가리 빼두고다님?

CG구멍가게 | (IP보기클릭)182.229.***.*** | 24.12.04 18:12

국회 난입 등의 지시를 내린 지휘부는 확실히 조져야지 말단 병사는 좀 상황을 봐야 할거 같고

게으른뚱냥이 | (IP보기클릭)211.234.***.*** | 24.12.04 18:13
게으른뚱냥이

수방사 버스 운전하던 건 운전병일 것 같은데.

배임 | (IP보기클릭)221.159.***.*** | 24.12.04 18:19
배임

9사단 투입 준비하면서 운전수는 모두 간부가 맡으라고 준비한거보면 그것도 간부일 확률이 큼

프랭클린D.루즈벨트 | (IP보기클릭)211.234.***.*** | 24.12.04 18:21

이거 벌 안 하면 또 같은 일 벌어짐.

하늘로솟는번개 | (IP보기클릭)118.235.***.*** | 24.12.04 18:13

정말 소극적으로 행동한 사병들 철수하면서 죄송합니다 고개숙이고 간 사병도 분명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거 아니면 따져봐야지

머리가아파요 | (IP보기클릭)211.234.***.*** | 24.12.04 18:15
머리가아파요

그거 아니래 죄송하지만 촬영 그만해 달라 한 거 라더라

division- | (IP보기클릭)106.102.***.*** | 24.12.04 18:24

국회로 가는 건지 몰랐다는 병사도 있었기 땜에 이건 좀 따져봐야하는데, 아예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은 빼박임.

TTLWR | (IP보기클릭)222.114.***.*** | 24.12.04 18:15
TTLWR

반대임 본문대로라면 경비대 경찰이 국회의원 진입을 제지했기에 요건 성립하고 특전은 문, 창문 부순 애들은 다른 죄목은 성립해도 반역죄 성립에 체포나 구금 지시가 있어고 수행 목적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나옴. 출동이나 무장으로 따지게 되면 수방사 예하 헌병특임대 일반 병사까지 죄다 기계적 5년형 때려야 함.

정안군 | (IP보기클릭)58.232.***.*** | 24.12.04 18:21

지휘부야 말할 것도 없고 말단들조차 뻔히 기자들하고 시민들이 니들 지금 반란군이야 말했는데 모를리가

곰팡이핀빵먹어서배가꾸르륵꾸르륵 | (IP보기클릭)220.89.***.*** | 24.12.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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