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란(미수)죄' 적용 가능성 관측
계엄사령관 등 軍지휘부 "혐의 피하기 어려워"
말단 병사 "부당 지시 인식여부 따져야"
BEST
BEST
[정치] 국회 난입한 무장軍, 내란죄 되나…"불법 명령 인식여부 관건"
목록으로 가기
법조계, '내란(미수)죄' 적용 가능성 관측
계엄사령관 등 軍지휘부 "혐의 피하기 어려워"
말단 병사 "부당 지시 인식여부 따져야"
당연히 내란죄로 조져야지
국회에 총들고가는데 그럼 당연히 불법이지 대가리 빼두고다님?
국회 난입 등의 지시를 내린 지휘부는 확실히 조져야지 말단 병사는 좀 상황을 봐야 할거 같고
수방사 버스 운전하던 건 운전병일 것 같은데.
9사단 투입 준비하면서 운전수는 모두 간부가 맡으라고 준비한거보면 그것도 간부일 확률이 큼
이거 벌 안 하면 또 같은 일 벌어짐.
정말 소극적으로 행동한 사병들 철수하면서 죄송합니다 고개숙이고 간 사병도 분명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거 아니면 따져봐야지
그거 아니래 죄송하지만 촬영 그만해 달라 한 거 라더라
국회로 가는 건지 몰랐다는 병사도 있었기 땜에 이건 좀 따져봐야하는데, 아예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은 빼박임.
반대임 본문대로라면 경비대 경찰이 국회의원 진입을 제지했기에 요건 성립하고 특전은 문, 창문 부순 애들은 다른 죄목은 성립해도 반역죄 성립에 체포나 구금 지시가 있어고 수행 목적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나옴. 출동이나 무장으로 따지게 되면 수방사 예하 헌병특임대 일반 병사까지 죄다 기계적 5년형 때려야 함.
지휘부야 말할 것도 없고 말단들조차 뻔히 기자들하고 시민들이 니들 지금 반란군이야 말했는데 모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