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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저거 대법에서 뒤집힐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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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너무나 전형적인 대북송금 사건이라 불법 증거 채집 이거나 대법원장이 양명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둘다 아님
문사이드🎹✨ | (IP보기클릭)106.248.***.*** | 24.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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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뒤집힌다고 봐야지
KnightFall | (IP보기클릭)180.67.***.*** | 24.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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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라곤 못하겠지만 1,2 심이 동일한 판단을 햇는데 그걸 뒤집을려면 뭐라도 어마어마한게 나와야 가능할것 같아
별이내리는밤 | (IP보기클릭)59.13.***.*** | 24.12.19 14:51

2심까지 저러면 거의 안뒤집힌다는듯 환송시켜도 절차 이상하니깐 다시해라 뭐 이런느낌이라더만

잉리시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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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너무나 전형적인 대북송금 사건이라 불법 증거 채집 이거나 대법원장이 양명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둘다 아님

문사이드🎹✨ | (IP보기클릭)106.248.***.*** | 24.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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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뒤집힌다고 봐야지

KnightFall | (IP보기클릭)180.67.***.*** | 24.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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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라곤 못하겠지만 1,2 심이 동일한 판단을 햇는데 그걸 뒤집을려면 뭐라도 어마어마한게 나와야 가능할것 같아

별이내리는밤 | (IP보기클릭)59.13.***.*** | 24.12.19 14:51

3심은 법리만 따지기 때문에 2심까지 유죄 나오면 거의 끝난거나 다름없긴함

호츠만 | (IP보기클릭)119.199.***.*** | 24.1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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