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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이재명 선거법 판결…탄핵 심판 전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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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조선이 하는 말이니 기사 의도는 뻔하긴 함. 탄핵 질질 끌고 이재명 재판으로 총력 걸라 뭐 이거지.
메가톤 마카롱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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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이 2월 안에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 전에 내야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7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재판 준비와 본 재판 심리를 할 기간이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법조계에선 감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가 유무죄부터 다시 다툴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에도 통상 최소 한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선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덕천 변호사가 3개월에 대해서 항소심 돌입후 3개월이 아니라 소송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랬음 그러면 3월 18일이 되는거.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12.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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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심에서 유죄 유지되면 대법원은 사안이 심각하니 저 판결부터 최우선적으로 법리 분석만해서 3심 결과 내놔야지 . 최대한 빨리. 보수집회는 다른거 시위 열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 똑바로 하라고 시위 열어야돼 그리고 ㅋㅋㅋㅋ 2심 나오면 대법원 앞에서 빨리 이재명 판결 내놓으라고 시위를 해서 눈치를 줘야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르메 | (IP보기클릭)1.230.***.*** | 24.12.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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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도 그래서 대선 전에 BBK를 최대한 정리했지 '자기식대로'...
方外士 | (IP보기클릭)1.238.***.*** | 24.12.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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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그냥 암것도 안하고 가만 있는게 훨씬 도움될 것 같지만요 ㅋㅋㅋ
메가톤 마카롱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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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조선이 하는 말이니 기사 의도는 뻔하긴 함. 탄핵 질질 끌고 이재명 재판으로 총력 걸라 뭐 이거지.

메가톤 마카롱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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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이 2월 안에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 전에 내야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7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재판 준비와 본 재판 심리를 할 기간이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법조계에선 감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가 유무죄부터 다시 다툴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에도 통상 최소 한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선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덕천 변호사가 3개월에 대해서 항소심 돌입후 3개월이 아니라 소송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랬음 그러면 3월 18일이 되는거.

새로운아이디ʕ·͡˔·Ɂ | (IP보기클릭)120.142.***.*** | 24.12.19 22:59
새로운아이디ʕ·͡˔·Ɂ

ㅅㅂ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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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심에서 유죄 유지되면 대법원은 사안이 심각하니 저 판결부터 최우선적으로 법리 분석만해서 3심 결과 내놔야지 . 최대한 빨리. 보수집회는 다른거 시위 열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 똑바로 하라고 시위 열어야돼 그리고 ㅋㅋㅋㅋ 2심 나오면 대법원 앞에서 빨리 이재명 판결 내놓으라고 시위를 해서 눈치를 줘야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르메 | (IP보기클릭)1.230.***.*** | 24.12.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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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메

그분들은 그냥 암것도 안하고 가만 있는게 훨씬 도움될 것 같지만요 ㅋㅋㅋ

메가톤 마카롱 | (IP보기클릭)118.235.***.*** | 24.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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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도 그래서 대선 전에 BBK를 최대한 정리했지 '자기식대로'...

方外士 | (IP보기클릭)1.238.***.*** | 24.12.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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