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옹호하는 댓글이나 인터넷에 도는 글들.
유튜브영상들...
윤석열이 만약에 내란죄, 혹은 내란미수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들은 싹 다 내란선동죄 확정임.
처벌은
형법 제90조에 따라 징역7년이상의 유기징역임.
악질적인 댓글 놈들, 그리고 꼴통보수유튜버들.
목록 만들어놓겠다.
형 확정만 되라. 진짜 내란선동죄 먹을지 안먹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조사는 받게 해 주겠다.
지금 윤석열 옹호하는 댓글이나 인터넷에 도는 글들.
유튜브영상들...
윤석열이 만약에 내란죄, 혹은 내란미수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들은 싹 다 내란선동죄 확정임.
처벌은
형법 제90조에 따라 징역7년이상의 유기징역임.
악질적인 댓글 놈들, 그리고 꼴통보수유튜버들.
목록 만들어놓겠다.
형 확정만 되라. 진짜 내란선동죄 먹을지 안먹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조사는 받게 해 주겠다.
고장난 시계도 한번은 맞은 소리할떄가 있네 통래가 맞는말 하는거 처음 보는 듯
내란죄가 되든, 내란미수죄가 되든, 그걸 옹호하고 선전하면 내란선동죄는 확실하다고 하더라고.
고장난 시계도 한번은 맞은 소리할떄가 있네 통래가 맞는말 하는거 처음 보는 듯
탄핵은 될거고.... 내란이 되겠지. 탄핵의 중심이 국헌 문란일테니.
내란죄가 되든, 내란미수죄가 되든, 그걸 옹호하고 선전하면 내란선동죄는 확실하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는 동의의 말이야. 헌재가 존재하는 한은 탄핵돼. 헌재 재판관은 재판관이면서 헌법학자거든. 고대 김선택교수가 박근혜 탄핵때 방송 출연해서 만장일치로 탄핵된다고 했었어. 학자의 양심이라면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이견이 없어. 빨아주고 구해줄래도 그럴 건덕지가 없음. 시간이 걸릴뿐 판결은 탄핵으로 날거야.
조갑제 정규재 정도를 빼면 웬만한 틀튜버들은 다 내란선동죄 적용됨?(특히 이봉규)
7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 아님?
내가 착각했네. 동조죄가 3년이상 선동죄는 5년이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