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각제 하자는거네 ㅆㅂ놈이
아씨 이 형 또 내각제 본능이 ㅋㅋㅋㅋㅋ
말장난 짜증나네 이런게 국개론을 다르게 표현하는거야
학규옹 나오면 그대로 털릴 새끼가 뭐?
내각제 하자는거네 ㅆㅂ놈이
아씨 이 형 또 내각제 본능이 ㅋㅋㅋㅋㅋ
말장난 짜증나네 이런게 국개론을 다르게 표현하는거야
학규옹 나오면 그대로 털릴 새끼가 뭐?
처음 듣는소릴 하네?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각제랑 뭐가 다른데?
숟가락 한번 얹어보시게? 도로 들어가있어 세균아자씨는.
이새끼는 매번 내각제 표현을 이상한거 같다 붙여서 오더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각제룰 왜 내각제라 말 못해
내각제 환상이 에휴.
내각제시발
아, 싫다고 ㅂㅅ아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네 ㅋㅋㅋㅋㅋ
내각제 안한다고
근데 국회의원은 그마져도 못하잖아 이재명 국회의원으로 도망간거 봐라 ㅅㅂ
그 동안 누적된 입법부의 추태에 지금 양당꼬라지 보고도 '의회책임'제라며 내각제 들이미는 세균새끼 양심이? •▽•)?
지금 이꼴 보고도 내각제 하자고? ㅋㅋㅋㅋㅋㅋ 미쳤냐
국민들이 직접 못 뽑는 건 맞잖아 진짜 지금 윤내란짓외에 즈그 나치당 의회독재 목도하는 중인데 요때다 하고 저런 ㅆ소리 처하고 있네
내각제가 될려면 최소 탄핵은 애저녁에 진행 후 지금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일을 진행되야 정상인거다.
의회 신뢰는 대통령제보다 더 바닥이고 잡범새기가 공천을 미끼로 당헌당규 이 꼴리는대로 바꾸고 지 변호인단들을 공천 사실상 배지로 뇌물준 대신한 넘이 국가의 머가리가 되는 시대? 저까라 응징할 장치를 위해서라면 4년 중임 총선.지선 퐁당퐁당이 그나마 최선이지 ㅋㅋ
내각제 반대 국민소환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