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권한대행 "야당, 여야합의없이 헌법기관 임명하라고 압박 " [긴급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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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는 탄핵하려면 탄핵하라고 선전포고 한 셈이네.
민ㅈ당이 ㅈ같긴 한데 덕수 이 ㅅㄲ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속보]한덕수 권한대행 "야당, 여야합의없이 헌법기관 임명하라고 압박 " [긴급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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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는 탄핵하려면 탄핵하라고 선전포고 한 셈이네.
민ㅈ당이 ㅈ같긴 한데 덕수 이 ㅅㄲ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국짐한테 따져야지. 지네가 재판관 후보자 추천하고 이제와서 임명 안된다고 드러 누웠는데 ㅋㅋㅋ 계엄 전이랑 후는 뭐 지네 결정도 번복되는건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24601 응 총리탄핵 151석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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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한테 따져야지. 지네가 재판관 후보자 추천하고 이제와서 임명 안된다고 드러 누웠는데 ㅋㅋㅋ 계엄 전이랑 후는 뭐 지네 결정도 번복되는건가?
여야 합의고 뭐고 국회 통과 했으면 도장 찍는 거 뿐인 놈은 그대로 해야지 어차피 국회 몫인데
뭐 이전부터 한덕수는 국회합의 핑계로 거부권을 쓰게 될거라고 예상하긴 했는데, 그럼 아마 헌재는 인원보충없이 현재의 6인체제로 윤석렬 탄핵심리를 하게 될 것 같다.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덫에 자신들이 걸린꼴이긴 한데, 윤석렬 입장에서는 이쯤되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거 같다.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엔 6인체제 헌재에서 1명이 반대하여 윤석렬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하게되는 경우다. 이러면 아마 지난 응원봉 시위와는 격이 다른 큰 시위가 일어나고 아마 정부쪽에서도 살수차니 뭐니 다 동원해서 막게 될텐데 그러다보면 결국 진짜 소요사태까지 갈 수도 있음. 그땐 뭐 지체없이 2차계엄 선포.... 라는 슬픈 예감이 든다. 외국으로 피난가야 하나 심히 걱정이다.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지. 여야합의는 사실상 만장일치를 가져오라는건데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여야합의는 걍 원만한 정치적 흐름이지, 법적으로 여야 합의 하란 규정이 어디 나와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