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라는 거 자체가 남아있는 나라도 적고 발동된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엄 조치를 남기는게 결국 전쟁 떄문이잖아
군검찰, 군사재판소가 남아있는것도 결국 종전이 아닌
휴전때문인거고
빨리 통일을 해야지 저런 개같은 긴급조치가 사라질텐데
무슨 암만 비상상황이라고 국회의원을 쳐 잡아들이고 집회나, 방송, 언론을 통제하냐고
계엄이라는 거 자체가 남아있는 나라도 적고 발동된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엄 조치를 남기는게 결국 전쟁 떄문이잖아
군검찰, 군사재판소가 남아있는것도 결국 종전이 아닌
휴전때문인거고
빨리 통일을 해야지 저런 개같은 긴급조치가 사라질텐데
무슨 암만 비상상황이라고 국회의원을 쳐 잡아들이고 집회나, 방송, 언론을 통제하냐고
북한만 없음 솔직히 애진작에 없앴어야 할 긴급조치임, 군은 오로지 군사 상황에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런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거 부터가 문제야
장준하, 문익환, 리영희 같은 우익 언론인, 정치가들이 통일지상주의로 돌아선 이유지 남한만 자유화된다 한들 북한의 존재를 들먹여서 자유를 억제하려는 세력이 있는 이상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종전선언에 미,일 그리고 나베같은 것들까지 길길이 날뛰면서 방해하는 덴 다 이유가 있지
북한만 없음 솔직히 애진작에 없앴어야 할 긴급조치임, 군은 오로지 군사 상황에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런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거 부터가 문제야
부각이 안되서 그렇지 일본이 뭔가 장난친 거 같단 의심 듬
계엄이란건 필요하지 어느나라건 전시나 사변같은건 일어날수있으니까.. 그걸 상황에 맞춰 제대로 쓰느냐 마느냐 견제수단있느냐의 문제지
우리나라 계엄령은 문제가 전시 상황이 아닌데 쓸 수 있다는게 제일 문제임 전시 사변 외에 비상상황이 발생 할 리스크(북한)이 있으니 남겨놓은 건데 일반적인 martial law라고 하면 전시 말곤 발동할 근거가 없는데 우린 그런 제어 조항이 아예 없으니...
장준하, 문익환, 리영희 같은 우익 언론인, 정치가들이 통일지상주의로 돌아선 이유지 남한만 자유화된다 한들 북한의 존재를 들먹여서 자유를 억제하려는 세력이 있는 이상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결국 우린 통일을 해야하고 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