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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5:1은 인용 자체가 위헌임. 헌법 113조에 따르면 6인의 찬성을 못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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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6인.

그래서 6인체제에선 만장일치 아니면 절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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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근데 6명 중 한놈이 지뢰라며 돌겠네

슈퍼-아시아 | (IP보기클릭)211.230.***.*** | 24.12.27 14:14
슈퍼-아시아

그럼 일단 7~8명이라도 채워야할 판인데

Rachmaninoff | (IP보기클릭)221.145.***.*** | 24.1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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