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컷 ㅋ
법원 새키들아 잘 봐둬. 니네가 했어야 하는게 이런거였다.
헌재 6인 평결 결정 낼 수도 있겠네. 형식이도 존나 빡친 거 같은데.
헌재가 커트 ㅋㅋㅋㅋ 이거 각이 나온거 같은데
커트야 커트 예의가 없어
정형식은 아무리 그래도 좀 믿을 수 없으니 빨리 인원 채웠음 좋겠구만
헌재는 이런거 평결 낼 때는 만장일치로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낸다더라. 지난번 박근혜 때도 기각이 있었는데 국론분열의 이유로 다 인용으로 처리했다고.
근데 그거 만든게 기춘이임ㅋㅋㅋㅋㅋㅋㅋ
법원 새키들아 잘 봐둬. 니네가 했어야 하는게 이런거였다.
헌재 6인 평결 결정 낼 수도 있겠네. 형식이도 존나 빡친 거 같은데.
곰발바닥먹고싶다2
정형식은 아무리 그래도 좀 믿을 수 없으니 빨리 인원 채웠음 좋겠구만
게으른뚱냥이
헌재는 이런거 평결 낼 때는 만장일치로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낸다더라. 지난번 박근혜 때도 기각이 있었는데 국론분열의 이유로 다 인용으로 처리했다고.
근데 노무현 전대통령 때엔 인용 기각 나뉘지 않았나?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 이후로는 거의 만장일치행 됨.
아 그래?
게으른뚱냥이
근데 그거 만든게 기춘이임ㅋㅋㅋㅋㅋㅋㅋ
헌재가 커트 ㅋㅋㅋㅋ 이거 각이 나온거 같은데
댓글전함 베나터!
커트야 커트 예의가 없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