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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만약 모든 권한대행이 헌재임명안한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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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임명을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명된걸로 간주하고 9인체제로 재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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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는...못 할걸?
Rachmaninoff | (IP보기클릭)221.145.***.*** | 24.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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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라고 못 박음
Rachmaninoff | (IP보기클릭)221.145.***.*** | 24.1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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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는...못 할걸?

Rachmaninoff | (IP보기클릭)221.145.***.*** | 24.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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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maninoff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라고 못 박음

Rachmaninoff | (IP보기클릭)221.145.***.*** | 24.12.27 15:10

삼권분립

Ikokor | (IP보기클릭)182.230.***.*** | 24.12.27 15:10

그렇게 못함

아카이루나 | (IP보기클릭)118.235.***.*** | 24.1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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