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무의원 다 날아가면 군통수권자는 누구임?

[마지아]

입법이야 대통령이랑 그 권한대행이 공석이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자동으로 입법된다는건 확인했는데

군통수권은 막연하게 군 내부 지침이네
이럼.. 문민통제 붕괴되는거 아닌가?

[민달팽이사랑2대님]

어?

[개울물]

합참의장?

[아칸소]

전통적으로 보안사령관 아닌가?

[ミントグリーン]

어차피 법에 없으면 정하기 나름 아님?

[새로운아이디ʕ·͡˔·Ɂ]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외에 권한 대행만이 가질 수 있음

[마지아]

행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는거 아님? 뭐 그래도 독자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내부지침대로인가

[새로운아이디ʕ·͡˔·Ɂ]

체계를 보면 이런 식인데

행정부가 그 행정통제하라는거고 그 행정명령 없이 움직이는건 반란이지

[너우누리]

통수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서 작전을 하는 '군령권'과 조직 편제, 인사, 군수 등 군 행정 업무를 맡는 '군정권'을 합쳤다고 해서 통수권이라고 함.

평시 군령권은 함참 의장에게 있고, 전시에는 전시 군령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되게 됨.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하라고 지시하자 반대했다고 알려진 김명수가 해군 출신 최초로 함참 의장이 된 케이스. 원래는 계엄사령관은 이 아저씨가 맡는 것이 원칙임.

군정권은 참모 총장에게 있음. 박안수가 참모 총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계엄사령관이 되었고 현재는 직무정지로 구속되었고 최초로 직무대리 상태.

[너우누리]

요약하면 문민통제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평소에는 둘로 나누어서 군 넘버 1, 2가 운용하고 있음.

[마지아]

그럼.. 문민통제 깨지는건 맞다는 말임?

[너우누리]

원래는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문민통제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군 출신들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장관부터도 문민통제가 이뤄졌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