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란건 이해 못함.
탄핵소추, 탄핵심판이 무효/불법이면 신고하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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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란건 이해 못함.
탄핵소추, 탄핵심판이 무효/불법이면 신고하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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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 계엄조차도 안됨
지금 이걸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경찰이 체포권한 있다는 이유로 그냥 집에 있던 나를 줘패고 수갑 채워서 감금해도 합법이라는 말이 됨
진짜 국가 비상상태였으면 솔직히 계엄으로 욕하겠냐고...계엄 선포 할 때가 아닌데 벨튀마냥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 경제 파탄내면서 ㅈㄹ했으니 그렇지..
대통령한테는 사면권이 있으니까 돈 받고 사면해줘도 OK!
애초에 논리나 법리로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긴 함. 누군가 '오버로드' 같은 자들이 실드논리를 만들어내면 우르르 따라하는 거.
심지어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 계엄조차도 안됨
인생 내리막
지금 이걸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경찰이 체포권한 있다는 이유로 그냥 집에 있던 나를 줘패고 수갑 채워서 감금해도 합법이라는 말이 됨
인생 내리막
대통령한테는 사면권이 있으니까 돈 받고 사면해줘도 OK!
애초에 논리나 법리로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긴 함. 누군가 '오버로드' 같은 자들이 실드논리를 만들어내면 우르르 따라하는 거.
진짜 국가 비상상태였으면 솔직히 계엄으로 욕하겠냐고...계엄 선포 할 때가 아닌데 벨튀마냥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 경제 파탄내면서 ㅈㄹ했으니 그렇지..
??? : 그래서 CIA에 신고함
절차가 어찌됐든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면... 계엄해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걸 침해했으면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