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걸 감안해주는 죄몫의 범죄가 아니다. 이거 관련해서 확정나면 내란 어쩌고 계엄 어쩌고 하는놈들 내란선전선동으로 어찌되었든 엮일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적인 절차를 안 지키고, 국회를 건너 뛰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군대 투입해서 잡아처넣을 계획을 했으니, 대통령의 통치행위조차 아니지.
'계엄령' 시행하는것 자체야 통치행위에 '해당할수도'있긴한데 법적요건도 안갖춰,국무회의 없었어,절차 안지켜, 군대 투입해, 발포명령해, 민간인들을 군대 사적유용방치해.... 뭔씹....
저게 표현의 자유 범주 안이면 김정은 찬양 고무도 표현의 자유 범주안에 들어감
법적인 절차를 안 지키고, 국회를 건너 뛰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군대 투입해서 잡아처넣을 계획을 했으니, 대통령의 통치행위조차 아니지.
'계엄령' 시행하는것 자체야 통치행위에 '해당할수도'있긴한데 법적요건도 안갖춰,국무회의 없었어,절차 안지켜, 군대 투입해, 발포명령해, 민간인들을 군대 사적유용방치해.... 뭔씹....
저게 표현의 자유 범주 안이면 김정은 찬양 고무도 표현의 자유 범주안에 들어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