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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실 헌법재판관 빈자리가 대통령 몫이었다면 한덕수 탄핵이 더 애매해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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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게 국회 몫이어서 임명권 침해로 걸 수 있는 거였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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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황 권한대행일때 대통령 몫은 탄핵 이전이든 이후든 결국 임명 못했고 그게 전례가 되버림. 반대로 대법원 몫을 임명해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소리칠수 있는거고
루리웹-5023122116 | (IP보기클릭)124.53.***.*** | 24.12.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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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황 권한대행일때 대통령 몫은 탄핵 이전이든 이후든 결국 임명 못했고 그게 전례가 되버림. 반대로 대법원 몫을 임명해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소리칠수 있는거고

루리웹-5023122116 | (IP보기클릭)124.53.***.*** | 24.12.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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